:::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1	조심2019지2529(20200701)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6

170	조심2019지2109(20200618) 취득세 기각	쟁점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경매로 매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5

169	조심2019지2513(20200615) 취득세 기각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8

168	조심2020지0010(20200520) 취득세기각	이 건 주택은 사실상의 체비지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1

167	조심2020지0619(20200520) 취득세기각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3

166	조심2020지0025(20200515) 재산세 기각	청구법인이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부속토지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5

165	조심2020지0408(20200515) 취득세기각	①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호텔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이 건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4

164	조심2020지0319(20200429) 재산세 기각	주차전용건축물인 이 건 집합건축물 중 이 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 만큼의 쟁점주차장도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99

163	조심2020지0466(20200424) 취득세기각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02

162	조심2019지3806(20200424) 취득세기각	청구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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