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66	조심2024지1077(20250731) 취득세 취소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440

465	조심2025지0975(20250721) 취득세 취소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외의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776

464	조심2023지4646(20250806) 취득세 취소	①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이 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쟁점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③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646(20250806) 취득세 취소	관리자	1777

463	조심2025지0691(20250610) 취득세 취소	①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지방세기본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1611

462	조심2024지1640(20250527) 취득세 기각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662

461	조심2024지0962(20250611) 취득세 취소	쟁점부분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469

460	조심2024지3582(20250604) 취득세 기각	국세평가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지방세법상 취득당시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685

459	대법원 2025두33881(2025.09.04)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490

458	대법원 2025두33456(2025.09.04)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등 취소의 소	관리자	1780

457	조심2025지0190(20250528)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었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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