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3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3521

430		극히 일부의 잔금만을 남긴상태를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신고에의해 과세한 것이 착오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306

429		법인의 각 공사현장이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춘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4976

428		취득 당시부터 법인 교회의 진입도로로 사용 중이던 토지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731

427		아들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036

426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된 세금을 완납한 경우 매수인의 동의 없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038

425		법원등기용신청서 제출이 행정기관신고서로 볼수 있는지여부 등	관리자	3236

424		당사자 적격이 없는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046

423		처분청이 안내 등의 아무런 조치없이 갑자기 상속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4559

422		어머니로부터 주택 지분을 취득하면서 채무를 승계한 경우 해당 채무 승계부분을 주택유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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