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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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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조심2022지0340(20220510)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부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940
360
조심2021지2602(20220428) 취득세 취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74
359
조심2021지2602(20220428) 취득세 취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57
358
조심2021지2369(20220426) 취득세 기각
신탁수수료를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50
357
조심2021지1574(20220418)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의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927
356
조심2021지1707(20220414)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952
355
조심2021지1581(20220407)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894
354
조심2021지2598(20220407) 취득세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72
353
조심2020지1709(20220406) 취득세 기각
부가가치세의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88
352
조심2021지2856(20220404) 취득세 취소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내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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