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61	조심2018지2845(2019.09.03) 취득세 기각	쟁점기계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70

260	조심2018지0152(2019.08.30) 취득세 기각	신축․취득 후에 법원 판결에 의해 공장신설승인처분 및 건축허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 건 부동산(공장)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관리자	242

259	조심2019지1525(2019.08.20)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41

258	조심2019지1778(2019.08.20)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대도시내로 사실상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39

257	조심2019지0574(2019.05.01) 취득세 기각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74

256	조심2018지2288(2019.04.22) 취득세 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330

255	조심2018지0595(2019.04.03) 취득세 기각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년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최종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714

254	조심2018지0951(2019.03.19) 취득세 취소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20

253	조심2018자1214(2019.03.14) 기각	①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적법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61

252	조심2018지1122(2019.02.13) 취득세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원상회복 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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