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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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71 대법원 2024.04.12.선고,2023두63376판결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시 취득원인에 대한 판단 관리자 2306
870 대법원 2024.03.14.선고,2023두60797판결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여부 관리자 2307
869 사건2020헌가4,선고일2024. 4. 25.   헌 법 재 판 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관리자 1847
868 대법원 2024.03.28.선고,2024두30281판결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등 관리자 2707
867 대법원 2024.02.29.선고,2023두59438판결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40
866 대법원 2024.02.08.선고,2023두59155판결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종전규정적용 여부 관리자 2168
865 대법원 2023두59490(2024.02.08) 취득세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관리자 2308
864 2020헌바484(20240125) 재산세합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관리자 2003
863 2020헌바479(20240125) 재산세 합헌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관리자 1898
862 대법원 2023두56293(2024.01.25) 취득세   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리자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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