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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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25 대법원 2018두58820(2019.01.17) 재산세   학교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관리자 243
624 대법원 2018두42559(2019.01.17) 재산세   이 사건 부동산이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60
623 대법원 2018두57803(2019.01.17) 취득세 기각   당해 부동산이 학교의 연구·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리자 172
622 대법원 2018두57629 (2019.01.17) 재산세 처분청승소   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51
621 대법원 2017두31538 (2019.1.10)   등록면허세등 취소 관리자 356
620 대법원 2016두65602(2019.11.29) 등록면허세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주사무소 이전이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리자 477
619 대법원 2018두49376(2018.11.09)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관리자 388
618 대법원 2015다215243(2018.10.25) 취득세   취득세등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465
617 대법원 2015두43407(2018.10.25) 취득세   이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73
616 대법원 2018두50031(2018.10.25) 취득세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 할 수 있는 지 여부 관리자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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