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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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83 2020헌마1544(20201209) 취득세 각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관리자 228
782 2020헌마1469(20201117) 취득세 각하   지방세법 제13조의2 위헌확인 관리자 228
781 2020헌마1282(20201013) 취득세 각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관리자 221
780 2020헌마1289(20201013) 취득세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관리자 251
779 헌재2020헌마1280(20201013) 재산세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관리자 222
778 2020헌마1288(20201013) 취득세 각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관리자 246
777 2017헌바389(20200828) 취득세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관리자 230
776 2017헌바474(20200828) 취득세 합헌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관리자 232
775 2020헌마470(20200421) 취득세 각하   지방세법 부칙 제14조 등 위헌확인 관리자 229
774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 병합(20200326) 재산세 합헌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관리자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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