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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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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대법원 2024.02.29.선고,2023두59438판결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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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66
대법원 2024.02.08.선고,2023두59155판결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종전규정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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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865
대법원 2023두59490(2024.02.08) 취득세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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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864
2020헌바484(20240125) 재산세합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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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863
2020헌바479(20240125) 재산세 합헌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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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862
대법원 2023두56293(2024.01.25) 취득세
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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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861
대법원 2023두54358(2024.01.11) 취득세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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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60
대법원 2021두61178(2023.12.28.) 등록면허세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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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859
대법원 2020두49997(2023.12.28.) 취득세
건축 중 보존등기(가압류촉탁등기)후 신탁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 원시취득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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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858
대법원 2022두66255(2023.11.30) 지방소득세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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