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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임
- 원고 1,2는 그 지배주주가 종전에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한 기존 사업체와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 3은 감면을 받고 목적사업인 창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창고시설을 착공하거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납세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들이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수원고등법원 2022누12247(2023.08.30) 취득세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부과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의 설립 및 취득세 감면
1)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 한다. 이후 등장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 등장하는 경우에만 주식회사를 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2014. 7. 7. 일반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원고 ○○○○는 2017. 5. 30.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 임야 47,57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12. 7. 위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변경하였다. 원고 ○○○○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8,045.57㎡의 창고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고, 2017. 12. 6.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창고업을 개시하였다.
3) 원고 ○○○○는 피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 토지 지목 변경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 주식회사 △△△△의 설립 및 취득세 감면
1) 원고 △△△△은 2016. 8. 22. 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원고 △△△△은 2017. 7. 31.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 외 59필지 토지 합계 375,82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3) 원고 △△△△은 피고에게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다.
다. 원고 주식회사 □□□□의 설립 및 취득세 감면
1) 원고 □□□□는 2017. 12. 13. 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원고 □□□□는 2018. 7. 13.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 창고용지 22,74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는 2018. 5. 2. 위 토지 지하에 있는 지하수시설을 취득하고, 위 토지에 지상 4층 연면적 50,897.41㎡의 창고시설 건물을 건축하여 2019. 3. 12.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창고업을 개시하였다.
3) 원고 □□□□는 피고에게 위 토지, 지하수시설 및 건물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다.
라.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2019. 9. 10. 각 원고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 1, 2, 3 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감면받은 취득세, 그와 관련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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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