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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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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
98두5217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관리자
4722
6
98두15139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및 정당한 사유
관리자
5040
5
98두12949
공공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여부 판단
관리자
5266
4
98두17067
대물변제 취득시 납세의무성립 시기
관리자
5356
3
98두6364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록세 세율
관리자
6281
2
98두7619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155
1
98두10387
공유물 분할에 대한 등록세
관리자
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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