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3	98두6883	취득세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4160

22	98두3174	비업무용토지 취득시기 및 토지현황 판단	관리자	3839

21	2000두1300	토지 취득후 1년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관리자	4088

20	99두6309	대도시내 임차건물을 취득하여 본점으로 사용시 취득세 중과여부	관리자	3855

19	98두10950	금전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여부	관리자	3750

18	99두42	민원해결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	관리자	3669

17	99두11004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츼득세 및 등록세 면제 범위	관리자	3830

16	98두1173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점주주)	관리자	3918

15	98두6364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946

14	98두10462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인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관리자	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