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11	2001두2720	신탁재산 등록세 중과세대상자 판단 기준	관리자	7481

110	2001두8483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년이상 공사를 중단시 정당한 사유의 정의	관리자	7062

109	2002두12182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범위』	관리자	7533

108	2002두9537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 행정동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여부	관리자	7635

107	2002다63732	증액된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순위 기준일	관리자	7135

106	2001두9936	금융부채상환용 매각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	관리자	6849

105	2002두7623	종교단체가 유치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지매입 후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지연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7656

104	2002두10650	골프장 용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	관리자	7751

103	2001다5273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근거가 없음에도 추징한 처분은 무효이며, 그에 따른 배당도 무효임.	관리자	7086

102	2001두4849	가산세의 법적성질과 부과요건	관리자	7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