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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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3 98두6883   취득세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4160
22 98두3174   비업무용토지 취득시기 및 토지현황 판단 관리자 3839
21 2000두1300   토지 취득후 1년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관리자 4088
20 99두6309   대도시내 임차건물을 취득하여 본점으로 사용시 취득세 중과여부 관리자 3855
19 98두10950   금전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여부 관리자 3750
18 99두42   민원해결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 관리자 3669
17 99두11004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츼득세 및 등록세 면제 범위 관리자 3830
16 98두1173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점주주) 관리자 3918
15 98두6364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946
14 98두10462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인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관리자 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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