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7	99두5580	아파트 건축주 부도로 입주예정자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리자	4683

36	99두6897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4787

35	99두5511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토지의 의미	관리자	4820

34	98두11458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사실상의 재산 소유자	관리자	5221

33	98헌바84, 99헌바30·35(병합)	주민세 가산세 부과처분 위헌심판	관리자	5105

32	2000두3962	농협이 채권 보전용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관리자	4548

31	98두19193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리자	5172

30	99두10582	계열사의 금융사고나 법인의 부도위기 등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675

29	99두9315	유예기간내 주택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유예기간 경과후 완공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관리자	4731

28	2000다25590	법인세 환급결정시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여부	관리자	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