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7	99두1328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소유개념	관리자	4799

26	98두17685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관리자	4903

25	98두9295	구 방송법상의 방송위원회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4807

24	98두15696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판단	관리자	4782

23	98두6883	취득세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5260

22	98두3174	비업무용토지 취득시기 및 토지현황 판단	관리자	4894

21	2000두1300	토지 취득후 1년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관리자	5247

20	99두6309	대도시내 임차건물을 취득하여 본점으로 사용시 취득세 중과여부	관리자	4961

19	98두10950	금전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여부	관리자	4828

18	99두42	민원해결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	관리자	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