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13	3심-대법원 2022두33392(2022.05.12) 취득세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1

812	3심-대법원 2022두31396(2022.04.28) 취득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109

811	3심-대법원 2021두62546(2022.04.14) 재산세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재산세 중과세 여부 및 안분방법	관리자	86

810	3심-대법원 2020두58427(2022.04.14) 세외수입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관리자	90

809	3심-대법원 2022두32047(2022.04.14) 세외수입	상수도원인 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 직접 시행)	관리자	84

808	3심-대법원 2020두55060(2022.03.31) 세외수입	상수도원인 자부담금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21

807	3심-대법원 2022두30782(2022.03.31) 취득세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관리자	170

806	3심-대법원 2020두55060(2022.03.31) 세외수입	상수도 원인 자부담금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24

805	3심-대법원 2021두60977(2022.03.31) 취득세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관리자	111

804	3심-대법원 2022두32078(2022.03.2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관리자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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