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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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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대법원 2024두46958(2024.10.31.) 취득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관리자
919
900
대법원 2024두48510(2024.10.31.) 재산세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미지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관리자
832
899
대법원 2024두43805(2024.09.13) 취득세
명의도용을 당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946
898
대법원 2024두43577(2024.09.13) 취득세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879
897
대법원 2024두44426(2024.09.12.) 취득세
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986
896
대법원 2024두44426(2024.09.12) 재산세
도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96
895
대법원 2024두42765(2024.08.29) 주민세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71
894
대법원 2024두42116(2024.08.29.) 취득세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관리자
1130
893
대법원 2024두39592(2024.07.25) 취득세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관리자
1266
892
대법원 2024두40998(2024.07.25) 취득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관리자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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