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80	대법원 2019두57916(2020.03.12) 취득세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81

679	대법원 2019두57794(2020.02.27) 취득세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50

678	대법원 2019두57084(2020.02.27) 취득세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관리자	147

677	대법원 2019두56357(2020.02.13) 재산세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관리자	137

676	헌재2019헌마1197(20191105) 재산세각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	관리자	150

675	대법원 2019두54221(2020.01.30) 재산세	2015.1.1. 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6

674	대법원 2018두32927(2020.01.30) 취득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리자	188

673	3심-대법원 2019두54290(2020.01.30) 재산세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98

672	대법원 2019두55194(2020.01.30)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195

671	대법원 2019두56258(2020.01.30) 취득세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에서 명의신탁되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환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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