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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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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대법원 2019두33934(2019.05.30) 취득세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관리자
88
647
대법원 2019두33415(2019.05.16) 취득세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65
646
대법원 2019두32283(2019.05.10) 취득세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리자
76
645
대법원 2019두32405(2019.05.10) 주민세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70
644
대법원 2019두32436(2019.05.10) 재산세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가산금 부분의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관리자
83
643
대법원 2019두30294(2019.04.25)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
관리자
182
642
대법원 2019두31471(2019.04.25) 취득세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관리자
128
641
대법원 2019두30577(2019.04.25) 취득세
①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사용 여부 //② 3년이 경과할 때 종교목적에 직접사용 여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③ 가산세 추징 사유 발생일
관리자
115
640
대법원 2018두65996(2019.04.05) 취득세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20
639
대법원 2018두66289(2019.04.05) 지방소득세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위법 여부와 정당한 세액의 계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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