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73	2017헌바527(20200326) 취득세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관리자	208

772	2017헌바387(20200326) 지역자원시설세 합헌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관리자	223

771	2017헌바363, 2019헌바403(병합), 2019헌바447(20200326) 취득세 합헌	‘주택’과‘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사건	관리자	259

770	대법원 2021두50406(2021.12.30) 취득세	취득세 부과 처분취소	관리자	357

769	대법원 2021두50574(2021.12.30) 재산세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95

768	대법원 2021두51690(2021.12.30)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38

767	대법원 2021두42863(2021.12.2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 처분취소	관리자	297

766	대법원 2021두49468(2021.12.16) 취득세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관리자	318

765	대법원 2021두48342(2021.11.25)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489

764	대법원 2021두48014(2021.11.25)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