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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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73 2017헌바527(20200326) 취득세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관리자 208
772 2017헌바387(20200326) 지역자원시설세 합헌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관리자 223
771 2017헌바363, 2019헌바403(병합), 2019헌바447(20200326) 취득세 합헌   ‘주택’과‘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사건 관리자 259
770 대법원 2021두50406(2021.12.30) 취득세   취득세 부과 처분취소 관리자 357
769 대법원 2021두50574(2021.12.30) 재산세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95
768 대법원 2021두51690(2021.12.30)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38
767 대법원 2021두42863(2021.12.2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 처분취소 관리자 297
766 대법원 2021두49468(2021.12.16) 취득세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관리자 318
765 대법원 2021두48342(2021.11.25)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489
764 대법원 2021두48014(2021.11.25)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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