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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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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대법원 2018두42184(2018.10.25) 취득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 사업의 계속 요건 충족여부
관리자
517
614
대법원 2018두48908(2018.10.12) 취득세
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12
613
대법원 2018두44753(2018.10.04) 취득세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경영권포기각서 제출 등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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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612
대법원 2015다239850(2018.09.13)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여부
관리자
581
611
대법원 2018두38345(2018.09.13) 취득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06
610
대법원 2015다205420(2018.09.13)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여부
관리자
560
609
대법원 2018두44920(2018.09.13) 취득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 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576
608
대법원 2015두57345(2018.09.13) 취득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감액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16
607
대법원 2018두42153(2018.08.30) 재산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일부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여부
관리자
550
606
대법원 2016다227014(2018.07.24) 기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해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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