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03	3심-대법원 2021두58394(2022.03.17) 취득세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	관리자	132

802	3심 - 대법원 2021두59090(2022.03.17) 취득세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리자	127

801	3심 - 대법원 2021두60090(2022.03.17) 세외수입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151

800	3심 - 대법원 2021두58530(2022.03.11) 취득세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원고가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간접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관리자	120

799	2019헌바107(20220331) 취득세 합헌	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리자	157

798	3심-대법원 2021다296397(2022.02.24) 체납처분	공탁금 배분에 있어서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 순위	관리자	352

797	3심-대법원 2021다290016(2022.02.17) 체납처분	채권압류통지서에 일부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채권압류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관리자	153

796	5심-대법원 2021두54187(2022.01.27) 취득세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관리자	141

795	3심-대법원 2021두56701(2022.01.27) 취득세	1.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관리자	151

794	2021헌마1417(20211206) 자동차세 각하	자동차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관리자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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