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45	대법원 2019두32405(2019.05.10) 주민세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14

644	대법원 2019두32436(2019.05.10) 재산세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가산금 부분의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관리자	156

643	대법원 2019두30294(2019.04.25)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	관리자	270

642	대법원 2019두31471(2019.04.25) 취득세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관리자	232

641	대법원 2019두30577(2019.04.25) 취득세	①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사용 여부 //② 3년이 경과할 때 종교목적에 직접사용 여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③ 가산세 추징 사유 발생일	관리자	171

640	대법원 2018두65996(2019.04.05) 취득세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

639	대법원 2018두66289(2019.04.05) 지방소득세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위법 여부와 정당한 세액의 계산	관리자	151

638	대법원 2017두66824(2019.04.03) 취득세	신규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교환시 세율 적용 기준	관리자	165

637	[대법원 2018두35841. 2019. 4. 1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244

636	[대법원 2018다287287(2019. 4. 23.) 부당이득금]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판단	관리자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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