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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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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대법원 2024두46958(2024.10.31.) 취득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관리자
1183
890
대법원 2024두44693(2024.10.10) 취득세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관리자
1334
889
대법원 2024두42765(2024.08.29) 주민세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373
888
대법원 2024두43089(2024.08.29) 취득세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관리자
1465
887
대법원 2024.07.25.선고,2024두39912판결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관리자
1470
886
대법원 2024.07.25.선고,2024두40998판결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관리자
1559
885
대법원 2024.07.11.선고,2024두38827판결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35
884
대법원 2024.06.27.선고,2024두38292판결
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1678
883
대법원 2024.06.27.선고,2024두42079판결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신축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019
882
대법원 2024.06.17.선고,2024두38582판결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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