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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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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대법원 2017두66824(2019.04.03) 취득세
신규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교환시 세율 적용 기준
관리자
99
637
[대법원 2018두35841. 2019. 4. 1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79
636
[대법원 2018다287287(2019. 4. 23.) 부당이득금]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판단
관리자
162
635
대법원 2015두3591(2019.03.28) 취득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149
634
대법원 2018두64221(2019.03.14)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163
633
대법원 2018두65477(2019.03.28) 취득세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관리자
203
632
대법원 2018두64528(2019.03.14)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80
631
대법원 2018두64214(2019.03.14) 취득세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71
630
대법원 2018두62515(2019.02.28) 취득세
이 사건 토지의 신탁수익권만을 취득한 것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79
629
대법원 2018두62775(2019.02.28) 취득세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관리자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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