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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부동산 거래시 매매당사자도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자는 물론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서 사실상 전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되는 셈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배이하(주택거래신고 불이행시는 5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되면 현재 취득세 및 등록세 과표가 실거래가의 80%수준임 점에 비추어 볼 때 과표가 20%포인트 올라가게 되어 세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지난 1월 1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재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은 종전의 5.8%에서 4%(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 등록세 1.5%, 지방교육세 0.3%)로 대폭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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