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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추가 인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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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5-03-13 오후 11:19:41 조회:8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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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세 2%서 1.5%로 ‥ 여야, 입법추진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과표현실화 추진으로 늘어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등록세 인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은 지난 13일 지방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등록세 세율을 2%에서1.5%로 인하키로 했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에서 "올해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등록세 부담이 대폭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면서 "지방세수가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세율을 추가로 내려 세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의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 등록세 세율은 2%로서 지난 1월 5일 지방세법개정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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