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행정자치부 지방세 조직 개편 |
|
| 관리자 |
2005-03-15 오후 9:12:24 조회:10937 |
|
- FileDownLoad #1 : 050314 행자(혁신) 팀제[1].통합시스템 보도자료(보도용).hwp Download : 1009
- FileDownLoad #2 : 050314 행자(혁신) 행정자치부 조직혁신계획(보도용).hwp Download : 2654
|
|
|
| | | |
행정자치부는 수십년간 존속되어온 조직체계를 본부 및 팀제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직원-계장-과장-국장-차관보로 이어지는 조직이 팀원-팀장-본부장으로 개편되어 의사결정과 결재단계가 대폭 간결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그동안 지방세를 담당하던 세제과, 세정과, 심사과는 지방지원본부장 산하에 보좌관으로 '지방세제관'을 두고, 그 밑에 '지방세제도팀'과 '지방세정팀'을 두면, 종전의 지방세 심사기능은 지방세제도과로 흡수하기로 했다.
지방세심사기능이 지방세제도기능과 통합됨으로써 법령을 입안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팀장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복사항을 심사하게 됨으로써 제도와 운영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순기능이 기대되는가 하면, 심사기능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