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수십년간 존속되어온 조직체계를 본부 및 팀제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직원-계장-과장-국장-차관보로 이어지는 조직이 팀원-팀장-본부장으로 개편되어 의사결정과 결재단계가 대폭 간결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그동안 지방세를 담당하던 세제과, 세정과, 심사과는 지방지원본부장 산하에 보좌관으로 '지방세제관'을 두고, 그 밑에 '지방세제도팀'과 '지방세정팀'을 두면, 종전의 지방세 심사기능은 지방세제도과로 흡수하기로 했다.
지방세심사기능이 지방세제도기능과 통합됨으로써 법령을 입안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팀장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복사항을 심사하게 됨으로써 제도와 운영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순기능이 기대되는가 하면, 심사기능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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