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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에서 경기도내 거주지별 토지ㆍ건물 소유현황을 발표한 데 이어,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전국단위 거주지별, 연령대별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개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면적에 대한 거주지별 소유현황을 보면, 관할시도내 거주자가 전체토지 47,310㎢ 중 28,012㎢로 59%를 소유하고 있으며, 관할시도외 거주자는 19,283㎢로 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의 건물 소유면적에 대한 거주지별 소유현황을 보면, 관할시도내 거주자가 전체 건물면적 1,957㎢ 중 1,664㎢로 85%를 소유하고 있으며 관할시도외 거주자는 392㎢로 1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전국 시도 거주지별 소유현황 순위는 서울지역 거주자가 18%, 경기도지역 거주자가 15%, 경북지역 거주자가 11%순으로, 서울ㆍ경기ㆍ경북지역 거주자가 전국 개인별 토지의 4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물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전국 시도 거주지별 소유현황 순위는 경기도지역 거주자가 27%, 서울지역 거주자가 23%, 부산지역 거주자가 7%순으로, 경기ㆍ서울ㆍ부산지역 거주자가 전국 개인별 건물의 57%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주지별 토지ㆍ건물 소유현황을 보면 외지인은 건물보다는 토지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동산 소유행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토지는 주소지가 아닌 곳에도 소유하고 있지만 건물은 거주지가 아니면 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매입하지 않거나 상속 등으로 소유한 경우라도 대부분 매각하는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되었다. 또한, 토지 및 건물 과다소유에 따른 사회적 거부감과 아파트 분양, 세제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토지ㆍ건물 소유현황분석 결과를 보면, 토지는 50ㆍ60대가 전국토 면적의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소유한 토지도 129천 필지 179㎢로 전국토의 0.3%이며, 건물은 면적을 기준으로 40ㆍ50대가 60%를 소유하고 있다.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유한 건물은 35천동, 5.6㎢로 0.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성년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의 31,078천㎡(약940만평), 미성년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의 1,263천㎡(약38만평)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부동산 소유의 실상과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처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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