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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부동산 투기이익 철저 과세 방침”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법과 세무행정을 엄격히 적용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투기요소에 의한 가격상승에 대해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회견을 통해 “최근 부동산값이 오른 지역은 국세청 행정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팀도 투입해 활동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강남 집값 안정 대책과 관련,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특정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세제 시스템을 합리화시키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보유세율의 단계적 인상, 기반시설 부담금 등은 지역중립적인 정책”이라며 “양도소득세 시가기준 과세는 2007년부터 전면 적용하고, 보유세율 인상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주택보유자들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재건축 규제와 관련,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가격 안정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 인근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역별, 주택형태, 평형별로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수요에 대한 공급을 늘려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애로사항과 규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1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경제의 총체적 위기’ 논란과 관련해 “우리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총체적인 위기가 결코 아니다”라고 확실히 못박았다.
그는 “올 1분기 2.7% 성장을 했고, 2분기에도 3% 내외의 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에도 회복추세가 계속돼 4~5%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연간으로 볼 때 5% 수준은 달성이 어렵겠지만, 공공부문의 투자확대와 종합투자계획, 투자 애로해소 대책 등 성장률 목표치(5%)를 향한 노력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책당국간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도했던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처럼 비쳐진 면도 있다”며 “앞으로 당정 협의를 강화해 정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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