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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6. 27(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토지투기지역 및 주택투기지역을 심의하였음
□ 토지투기지역 심의결과 : 22개지역 지정
ㅇ 수도권
- 서울(8) : 중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은평구.마포구.동작구.관악구
- 인천(7) : 중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옹진군
- 경기(2) : 안성시.양주시
ㅇ 지 방
- 부산(1) : 강서구
- 대전(1) : 대덕구
- 충북(2) : 충주시․진천군
- 충남(1) : 금산군
<지정이유>
ㅇ 최근 3개월 연속 전국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
ㅇ 강북지역의 경우 뉴타운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기타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 등으로 지속적인 지가상승 우려
ㅇ 주택가격상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토지가격안정이 필수적인 점 감안
□ 주택투기지역 심의결과 : 8개지역 지정
ㅇ 수도권 : 서울특별시 성동구
ㅇ 지 방 :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구광역시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지정이유>
ㅇ 05.5월 심의시 1회 유보 지역으로 두달 연속으로 지정요건 충족지역
ㅇ 서울 성동구의 경우 이번에 처음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서울 숲조성, 청계천 사업 등으로 향후 주택가격상승예상
ㅇ 나머지 지역의 경우 처음 지정요건을 충족한 점을 감안 시장동향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함
⇒ 토지투기지역은 기지정된 41개 지역에서 63개 지역으로
주택투기지역은 기지정된 37개 지역에서 45개지역으로 증가
□ 소득세법시행령 §162의3에 의하여 투기지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한 날(2005.6.30 예정)부터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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