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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소유자 상위 1% 가 51.5%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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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5-07-15 오후 4:29:52 조회:7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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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소유자 상위 1% 계층이 사유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지난 3월 개인소유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말 현재 인구의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5만7218㎢, 173억3390만평)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에서도 상위 1%가 소유토지의 5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상위 5%의 토지보유 비율은 작년말 현재 82.7%로 최근 약 20년만에 17.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는 면적 기준으로 서울면적(605㎢,1억8330만평)의 48.7배에 해당하는 2만9467㎢(89억2940만평)를 소유하고 있고 땅부자 상위 5%는 서울면적의 78,5배인 4만7천319㎢(143억3천910만평)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세미만 미성년자의 토지 보유면적도 작년말 현재 여의도면적(8.4㎢, 250만평)의 21배인 179㎢(5천4백만평)을 소유하고 있고, 10세 이하 어린이도 여의도 면적의 5배인 42㎢(1천2백7십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토지 소유 편중 심화현상은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인토지소유 편중 비율을 조사한 1986년 당시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비율은 65.2% 였음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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