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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개념제도 재도입 검토
관리자 2005-07-19 오후 2:09:45   조회:8184

열린우리당은 19일 08:30 국회원내대표회의실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최근 국정 전반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이자리에서 정장선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과거 시행한 바 있는 토지 공개념법안중 위헌판결을 받은 부분에 유의를 하면서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공개념제도를 재도입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음은 정장선의원의 보고내용이다.


"부동산기획단 보고를 드리겠다. 내일 고위당정이 열리는데 공급과 공영개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당에서 철저히 준비하겠다. 최근 토지과다보유가 문제되고 있는데, 어제 기획단회의에서는 과거 토지 공개념 법안 중 위헌판결 받은 것을 유의하면서 개인의 정당한 토지소유와 생산의 위축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기적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보유세 강화,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부터 토지소유에 대한 정부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소유성격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업과 기업활동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토지소유와 투기적 보유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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