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고객센터 > 뉴스센터
  토지공개념제도 재도입 검토
관리자 2005-07-19 오후 2:09:45   조회:7531

열린우리당은 19일 08:30 국회원내대표회의실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최근 국정 전반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이자리에서 정장선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과거 시행한 바 있는 토지 공개념법안중 위헌판결을 받은 부분에 유의를 하면서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공개념제도를 재도입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음은 정장선의원의 보고내용이다.


"부동산기획단 보고를 드리겠다. 내일 고위당정이 열리는데 공급과 공영개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당에서 철저히 준비하겠다. 최근 토지과다보유가 문제되고 있는데, 어제 기획단회의에서는 과거 토지 공개념 법안 중 위헌판결 받은 것을 유의하면서 개인의 정당한 토지소유와 생산의 위축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기적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보유세 강화,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부터 토지소유에 대한 정부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소유성격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업과 기업활동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토지소유와 투기적 보유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0   경북도, 체납세 초강력 징수로 16억여원 정리 관리자 2005/10/19 6969
99   저출산 고령화대비 세제개편 관리자 2005/10/17 7045
98   강남구, 재산세 50% 인하키로 관리자 2005/10/05 7403
97   부산경남 경마장 경마 개시 관리자 2005/09/29 7498
96   재산세 납기 임박 관리자 2005/09/28 7263
95   지방세 정책토론회 개최 관리자 2005/09/28 7323
94   올 재산세는 감소, 보유세 총액은 증가 관리자 2005/09/15 7680
93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관리자 2005/09/15 7593
92   8.31 부동산 대책 관리자 2005/08/31 7796
91   세대별 주택 및 토지 보유현황(행자부) 관리자 2005/08/29 7300
 
[이전5개]  1..[171]172[173][174][175]..181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