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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인하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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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5-08-09 오전 5:38:44 조회:9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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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율 환원 문제가 경마계에 이슈가 되고 있다.
60% 세율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끝나고 내년부터 다시 20%의 세율로 환원하게 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려 하자 경마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991년에 방위세가 폐지되고 신설된 지방교육세는 처음 5년간(1991년~1995년) 마권 매출액의 20%였으나 1996년부터 5년간 한시 적용을 전제로 50%로 인상되었다가 2001년에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다시 10%를 올려 60%를 적용,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마 매출에서 징수된 지방교육세 규모는 지방교육세 총액의 4.8%로, 2003년 기준 3,705억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세의 5년 추가 연장 혹은 영구세화 하는 방안을 추진, 최근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경마 관계인들은 지방교육세율을 예정대로 환원해 그 재원을 세계 최저 수준인 환급률 인상 등 경마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경마운동연합과 한국마사회 노조도 지방교육세 환원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교육세의 환원 여부가 판가름나는 9월 정기국회까지 경마계와 교육부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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