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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의정부시
관리자 2005-10-19 오후 6:07:45   조회:7103

의정부시는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징수와 관련, 창의적인 제안을 제공해 세입 증대에 기여한 시민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경우는 100분의5 이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창의적인 제안에 대해서도 1건당 10만~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포상금은 " 1건당 30만원 이상, 한 사람이 1개월에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의정부시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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