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05-184호 2005.10.25자로
입법예고한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을 게시합니다.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5-148호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여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체납자 명단공개 요건 등을 규정하고, 가격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산정기준 및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 승마회원권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터미널용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조정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내 임야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가격 미공시 공동주택의 가격산정기준 등 법령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고급선박 기준을 상향조정함
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제외대상 범위에 법인을 추가함
다. 가격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산정기준을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사례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06년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등 관련자료를 전자적 이미지 자료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마. 터미널용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조정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안 임야를 비과세대상으로 함
마. 대여사업용 자동차중 사실상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장기대여(연간 90일 이상)차량에 대하여 자가용으로 보아 자동차세를 과세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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