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지방세 3회이상 체납시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박형준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05-10-27 오전 9:41:25 조회:8249

- FileDownLoad #1 : 박형준의원 대표발의.HWP Download : 500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입니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5	창원시, 납세완납증명서 등 무료 발급	관리자	2006/09/05	7566

214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2006. 9. 1)	관리자	2006/09/01	6836

213	행자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경감, 9월 1일부터 시행	관리자	2006/09/01	7126

212	부산시, 매주 화요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 운영	관리자	2006/09/01	7281

211	청주시, 2006년도 하반기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	관리자	2006/09/01	7035

210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2006. 9. 1. 법률 제7972호)	관리자	2006/09/01	6980

20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19664호, 2006. 8. 29)	관리자	2006/08/29	7273

208	정부, 서울 성북 투기지역 지정 유보	관리자	2006/08/28	6946

207	대전시,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도 확대 시행	관리자	2006/08/28	7202

206	송하진 전주시장, 종합부동산세교부금 타 용도 사용 반대 성명	관리자	2006/08/28	7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