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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8.13.] [대통령령 제27118호, 2016.5.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경우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11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57조의2제8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경우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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