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지방세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
| 관리자 |
2005-12-28 오후 6:07:17 조회:7832 |
|
|
|
|
|
|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는 가운데 민생법률의 연도내 개정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중인 지방세법중일부개정법률안은 28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려서 연말안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법률안의 개정 지연으로 인해 하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도 지연되고 있으나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30일경 바로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223 | 대구시, 2006. 9월분 재산세 1,269억원 부과  | 관리자 | 2006/09/15 | 6733 | | | 222 | 행정자치부,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실시 | 관리자 | 2006/09/14 | 6547 | | | 221 | 서울시, 서민주택 세부담 대폭 완화한 9월분 재산세 부과 | 관리자 | 2006/09/14 | 6508 | | | 220 | 부산시, 2006년 9월 납기 주택·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 | 관리자 | 2006/09/14 | 6754 | | | 219 | 대전시, 9월분 재산세 등 796억 부과 | 관리자 | 2006/09/12 | 6487 | | | 218 | 전주시, 세무공무원 멘토링(Mentoring) 직무연찬 실시 | 관리자 | 2006/09/12 | 6866 | | | 217 | 전주시, 지방세 납세편의 제공...징수실적 상승 | 관리자 | 2006/09/12 | 6766 | | | 216 | 행정자치부, 2006년 지방세법 개정 추진( 본 홈피 지방세 관련 법령 편 참조) | 관리자 | 2006/09/05 | 6797 | | | 215 | 창원시, 납세완납증명서 등 무료 발급 | 관리자 | 2006/09/05 | 7198 | | | 214 |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2006. 9. 1) | 관리자 | 2006/09/01 | 6467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