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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9일부터 요일제 참여 차량 자동차세 5% 감면키로
관리자 2006-01-13 오후 5:54:22   조회:7443
- 1. 19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시민에 실질적 혜택 제공


■ 새해부터 늘어나는 혜택 두가지 ― 자동차세 5% 감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2.7% (자차, 자손)

서울시는 오는 1월 19일(목)부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의 혜택을 준다.

서울시에 등록된 6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자로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감면신청을 하면 연 세액의 5%를 할인받게 된다. (차종별 자동차세 감면 금액 비교표 : 따로 부침 1)

자동차보험료는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자중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여 특정보험상품을 계약한 차량에 대해 자차·자손 각 2.7%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메리츠화재(☎1566-5000)가 참여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차종별 할인액 조견표 : 따로 부침 2)


■ 제공하게 된 배경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작한 승용차요일제는 에너지의 효율적 절약, 편리하고 빠른 교통흐름, 자동차 매연을 줄여 맑고 깨끗한 도심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오고 있다. 이에따라, 승용차요일제가 좀더 시민생활속에 확산되어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실천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더욱 큰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개발하여 제공케 된 것이다.
※ 승용차요일제란? : 시민이 스스로 월, 화, 수, 목, 금요일중 하루(07:00~22:00)를 쉬는 날로 정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실천운동

■ 승용차요일제 관리를 위한 “무선인식시스템”(RFID 시스템) 설치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새로운 혜택을 주되, 요일제 준수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내·외 최초로 첨단 RFID 기술을 주행중인 차량에 적용키로 결정하고, 지난 12월에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 “무선인식시스템(RFID시스템)”을 설치하였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인식시스템)이란?
▷ 상품, 동물, 사물 등에 태그를 부착하여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서 - 바코드를 대체 시킬 뿐 아니라 제조, 유통물류·서비스 산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미래사 회의 상징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자료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5. 11. 11)

▷ 이러한 RFID 시스템은 크게 세가지의 단위로 구성
① "전자태그“(RF Tag) : 사물 등에 부착 → 자동차 운전석 앞유리에 부착
② RFID 판독기 : 리더기(Reader) 설치 → 시내 주요도로상에 설치
③ 데이터시스템 : RFID 리더기가 인식한 정보를 분류, 데이터화 → 중앙서버구축


■ 새로운 혜택 어떻게 받나?

자동차세 감면,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할 수 있는 차량은 서울시에 차량 등록이 되어 있는 6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만이 해당되며, 7~10인승 차량은 2001년도부터 승합에서 승용차로 바뀌어 2005년~2007년까지 매년 일정 자동차세를 경감받고 있는 관계로 자동차세 감면 이중배제 금지 관련법 규정 때문에 경감이 끝난 후인 2008년부터 자동차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1월 12일부터 받고 있으며,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또는 시청 접수창구를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1월 16일부터 할 수 있다(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 no-driving.seoul.go.kr)


■ “전자태그”는 무엇이며 어떻게 부착하는지

“전자태그”는 전자칩 등이 들어있어 태그의 8자리 고유일련번호와 운휴요일(월, 화, 수, 목, 금중 하루) 정보가 들어 있다. 이는, 신청자의 주소지나 차량등록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또는 시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지정된 위치에 본인이 직접 부착하여야 한다.

<“전자태그”의 모양과 부착 요령>
1) 모양 (크기 : 10.5㎝×4.5㎝)
※ 실제의 모습 사진과 관련자료는 서울시 행정국 홈페이지(admin.seoul.go.kr)에서 다운받아 쓰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주요자료)

2) 부착요령
<차 량 앞> - 운전석 앞면 유리창 하단 내부 부착

<차 량 뒤> - 운전석편 유리창 하단 외부에 기존의 원형스티커를 부착


■ 기존의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왕받던 혜택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들은 “전자태그”가 아닌 종이재질인 원형스티커를 차량의 앞·뒷면에 부착하고 있다. (2005. 12월말 현재, 211만대)

앞으로도, 이를 부착한 차량들은 공영주차장요금 20%할인, 혼잡통행요금(남산1,3호터널 통행료) 50%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들을 종전처럼 계속 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혜택 종류 : 따로부침 3 )

새로운 “전자태그”로 교체 부착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감면과 보험료 할인의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새로운 “전자태그”부착 차량만이 기존의 혜택에다 추가로 자동차세 5%감면과 보험료 2.7% 할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의 스티커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자태그”로교체 부착 신청할 것을 권유해 나갈 예정이며 점진적으로는 기존의 스티커 신규발급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 “전자태그”만 부착하면 언제나 자동차세를 감면 받는지

아니다. 운전자가 쉬겠다는 운휴일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휴일을 1년에 2회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괜찮지만 3회이상은 이미 감면 받은 자동차세는 추징하고 받을 세금은 감면받지 못한다.
또한, “전자태그”를 훼손시키거나 부착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시에서는 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1년에 2회까지는 운휴일을 조정해 주기로 하였다. 생활여건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기존의 운휴요일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전자태그”발급 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우편, 방문, 인터넷)


■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 5일제 근무가 자리 잡아 생활패턴이 변화하고 고유가의 장기화에 따라 승용차요일제가 빠르게 확산되어 하나의 문화시민실천운동으로 자리 잡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어려운 나라경제에도 큰 활력을 보탤 수 있게 서울시에서는 승용차요일제의 좋은 점과 새로운 혜택 등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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