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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지방세정운영계획 시달, 행자부
관리자 2006-01-19 오전 10:08:08   조회:8081
행정자치부(지방세정팀)는 1.18-1.19 2일간 제주도에서 시도 기획관리실장 및 지방세담당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2006년도 지방세정운영계획을 시달했다.

계획에 따르면 2006년도 지방세 징수규모는 35조2,729억원으로 전년도 33조6,952억원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시도에서는 분기별 1회이상 세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전년대비 지방세 신장율을 10% 이상 제고"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대책을 추진하라고 행자부는 지시했다.

특히 주민세의 균등할의 경우 10,000원 이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는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징세경비를 보전하는 수준이상인 5천원 이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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