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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없애고 서울은 5개 市로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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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6-02-06 오전 9:25:34 조회:7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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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현재의 도(道)를 없애고, 2~5개 시·군·구를 하나로 묶어 전국을 60~70개의 통합시로 개편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처리키로 했다.
이런 내용의 기본법이 통과되면 현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 지방행정체제가 2010년 7월부터 2단계로 줄어들고, 시·도지사 선거도 없어진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이날 “여야 회동을 통해 특위 활동시한을 2월 말에서 4월까지 연장하고, 내달 중 행정체제개편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간사인 양형일 의원은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가 선출되기 이전에 기본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서울을 특별시로 하되 5개 시로 분할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부산은 2개 시로 나누고, 다른 광역시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시·군이 인구 30만~100만명 정도로 통·폐합됨에 따라 경기도는 10개, 기타 도는 4~8개 시로 분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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