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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개정정보 > 지방세관련법령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 [의안번호 : 2009867 -2017-10-12외]
관리자 2017-10-17 오후 1:22:39   조회:129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보완(안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ㆍ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ㆍ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함.
2)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ㆍ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로 함.

나. 공유물인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명확화(안 제44조제1항)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로 공동주택을 연대납세의무에서 제외하였으나 납세자들이 공유물인 공동주택도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유물에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다.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안 제54조제3항제2호, 안 제55조제2항 신설)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와 관련된 증여의제이익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되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등에는 납세자에 대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함.

라.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안 제57조제2항제4호 신설)
미신고자 또는 과소ㆍ초과신고자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 또는 초과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

마.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안 제62조제1항제7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법인이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일을 기준으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하였으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함.

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 및 업무(안 제77조제2항, 안 제77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그 업무를 세분화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안 제83조제1항)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세무조사 시작일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함.

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 근거 및 처리절차 규정(안 제88조제4항제2호 및 제96조제1항제3호, 안 제96조제4항ㆍ제5항 신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채택하는 결정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도록 함.

자. 과세예고 통지금액의 일부 금액에 대한 조기 결정 신청(안 제88조제6항)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대로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기 부과결정 또는 경정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과세예고 통지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도 조기 부과결정 또는 경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확대
1) 추가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종업원분 과세표준 추가 공제(안 제84조의5제1항)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그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 종업원분에 대하여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신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확대(안 제84조의5제2항)
종전에는 중소기업이 사업소 신설과 동시에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면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사업소 신설 연도 내에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에도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소득재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구분 및 과세대상의 조정

1)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 인상(안 제92조제1항)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38에서 1천분의 40으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40에서 1천분의 42로 인상함.

2)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 인상(안 제103조의20제1항)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2천억원 초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22에서 1천분의 25로 인상함.

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조정 등

1)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안 제103조의3제1항제4호 신설)
투기 목적의 분양권 전매(轉賣)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으로 함.

2)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안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48에서 1천분의 50으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52로 인상함.

3)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인상(안 제103조의3제1항제11호)
고소득 또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이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천분의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25로 인상함.

4)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안 제103조의3제10항 신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천분의 10(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천분의 20)을 가산함.

5)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안 제103조의9제2항 신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함.

라.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일시 부과한도 확대 및 납부기한 조정

1)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 확대(안 제115조제1항제3호)
종전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7월 및 9월에 각각 2분의 1씩을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2)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안 제118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세의 분할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과세자료의 이용 등)”을 “(과세자료 등의 요구ㆍ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체납액”을 “체납액(결손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장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①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조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협의ㆍ조정 결과의 반영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어업을 위한 지원(안 제9조제1항)
어업권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이외에 자영어민이 육상양식어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용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안 제19조의2 신설 및 안 제31조제3항)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2)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각각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감면 요건을 완화함.

다.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안 제47조의2제2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라.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안 제57조의3제4항 신설 및 제58조의3제2항)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경우 그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2)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5년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음 3년간은 면제한 뒤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감면율을 조정함.

마. 지방세 특례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181조제6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특례의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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