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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8년 시행)
관리자 2017-12-29 오후 4:26:09   조회:1058
⊙대통령령 제28525호 2017년 12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상되는 연평균 지방세"를 "예상되는 지방세"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을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취득자"를 "어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는 사람"으로, "구ㆍ시ㆍ읍ㆍ면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을 포함한다)일"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제5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이내일"을 "이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새로 취득하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1만 제곱미터 이내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조를 말한다.

④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등록하는"을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으로 한다.

제8조의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제12조의2제3항 중 "등록하는"을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을 "주택"이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제18조의2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를 말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를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중 "1등급"을 "1+등급"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등급"을 "1등급"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등급"을 "1+등급"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등급"을 "1등급"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등급"을 "1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신축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제2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47조의2제2항"을 "법 제47조의2제3항"으로, "45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의2제4항"을 "법 제47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등급"을 "1+등급"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등급"을 "1등급"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제2호가목 중 "1등급"을 "1+등급"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등급"을 "1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의2제5항"을 "법 제47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를 말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를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법 제5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말한다.

1.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금융회사 채무내용 및 상환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을 것

2. 해당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을 매입하면서 해당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계약일"을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을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1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1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란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24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법 제181조제6항 단서"를 "법 제181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1조제6항 단서에서"를 "법 제181조제6항 후단에 따른 조세 관련 전문기관과 법 제181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81조제6항"을 "법 제181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특례의 타당성"을 "특례"로 한다.
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기로 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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