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대형빌딩 취득 외국법인 세무조사로 탈루 지방세 추징(서울시) |
|
| 관리자 |
2006-04-26 오전 10:38:07 조회:9014 |
|
|
|
|
|
|
서울시는 수 천억원대에 이르는 시내 중심가의 대형 빌딩을 취득하면서 지
방세법 규정을 악용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은
외국계 법인 20곳을 표본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13개 법인으
로부터 총 36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IMF이후 국내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규제 완화 등으로 외국법인이 국내의 대형 빌딩을 다수 취득하여 왔으
나 지방세 차원의 치밀한 세무조사가 한번도 실시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외국계 법인의 경우 고도의 법률자문을 거쳐 주식거래를 통한
부동산 매입 방법 사용 및 국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주식을 분
산 소유하는 방법으로 취·등록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
다.
주요 추징유형을 보면 국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국내 부동산 소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외국법인에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한 사례가 6개법
인 239억원, 국내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추징 사례가 3개법인 85
억원, 컨설팅비용 등 취득가액 신고과표 누락분 추징 사례가 3개법인 2억
원, 기타 비과세, 감면 요건 불비 법인 추징 사례가 2개법인 38억원 이다.
이 중 국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국내 부동산 소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외국법인에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기존 부과사례 및 판례가 없어
서울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통해 과세가능 결론 도출하여 과세를
하였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263 |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 관리자 | 2006/12/26 | 7933 | | | 262 | 전남도, 인터넷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로 납세자 편익 증진 | 관리자 | 2006/12/26 | 8130 | | | 261 | 여수시, 지방체 체납액 징수 '효과봤다' | 관리자 | 2006/12/19 | 7980 | | | 260 | 대구시, '2006 지방세정 업무 연찬회' 가져 | 관리자 | 2006/12/18 | 8181 | | | 259 | 청주시, 지방세 징수실적 거양 재정확충 기여 | 관리자 | 2006/12/18 | 7710 | | | 258 | 서울시,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602명 인적사항 공개 | 관리자 | 2006/12/18 | 7699 | | | 257 | 행자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전국 1,149명 최초 명단 공개 | 관리자 | 2006/12/18 | 7730 | | | 256 | 특허청, 특허 관련 등록세, 2007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익일까지' 로 납부기한 연장 | 관리자 | 2006/12/14 | 7882 | | | 255 | 행자부, 서울특별시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 발표 | 관리자 | 2006/12/14 | 8770 | | | 254 | 행자부, 대체 부동산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일부 제한 | 관리자 | 2006/12/14 | 7890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