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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저가 다주택 보유자, 합산시 6억 초과면 종부세 부과 대상
관리자 2006-05-09 오전 10:01:47   조회:7143

재정경제부는 조선일보가 지난 1일자 ‘황당한 재산세’ 제하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4억원 주택 2채 및 2억원 주택 4채의 보유세 계산시 세대별 합산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재산세만을 고려한 잘못된 계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내용]

8억원짜리 집이 한 채면 종부세 등을 합쳐 376만 8천원의 세금을 내지만, 4억원짜리 주택 2채로 분산 보유하면 세금도 237만 6천원으로 줄어들고, 2억원짜리 주택 4채라면 세금이 175만 2천원으로, 8억원짜리 1채 보유자의 절반 이하(46%)로 내려간다.

[재정경제부 입장]

종합부동산세는 물건별 과세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함으로써 보완한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0.15%(2006년 기준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0.3%(8천만원~2억원 이하), 0.5%(2억원 초과) 등 누진세율로 과세됨에 따라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세부담에서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부세를 도입하여 운영중이며 현행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세대별로 보유한 전국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누진세율(1~3%)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한 세대가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언급한 4억원 2채 및 2억원 4채의 계산에는 총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함에도 단순히 재산세만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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