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국세청, 고의적 체납세금 2,666억원 징수 |
|
| 관리자 |
2006-06-16 오전 10:14:04 조회:8669 |
|
|
|
|
|
|
국세청은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1,046명에 대한 엄정하고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지난해 2,666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161억원, 재산압류 361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1,084억원 등이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자는 ▲세무서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증여하거나, 허위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가등기 등을 설정하는 경우 ▲ 고액의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재보된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6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체납추적 전담팀」은 이들 대상자에 대한 체납자의 등기부등본·예금계좌상 재산 변동 내역,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 조사 등 다양한 추적조사를 통해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회피 혐의를 파악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및 압류 조치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 명단공개 등 지속적인 체납정리 인프라 확대를 통해 체납처분 회피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노력해 온 국세청은 앞으로도 엄정한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처분 회피자를 색출함과 동시에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263 |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 관리자 | 2006/12/26 | 7894 | | | 262 | 전남도, 인터넷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로 납세자 편익 증진 | 관리자 | 2006/12/26 | 8093 | | | 261 | 여수시, 지방체 체납액 징수 '효과봤다' | 관리자 | 2006/12/19 | 7951 | | | 260 | 대구시, '2006 지방세정 업무 연찬회' 가져 | 관리자 | 2006/12/18 | 8155 | | | 259 | 청주시, 지방세 징수실적 거양 재정확충 기여 | 관리자 | 2006/12/18 | 7683 | | | 258 | 서울시,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602명 인적사항 공개 | 관리자 | 2006/12/18 | 7673 | | | 257 | 행자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전국 1,149명 최초 명단 공개 | 관리자 | 2006/12/18 | 7701 | | | 256 | 특허청, 특허 관련 등록세, 2007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익일까지' 로 납부기한 연장 | 관리자 | 2006/12/14 | 7852 | | | 255 | 행자부, 서울특별시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 발표 | 관리자 | 2006/12/14 | 8730 | | | 254 | 행자부, 대체 부동산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일부 제한 | 관리자 | 2006/12/14 | 7855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