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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의적 체납세금 2,666억원 징수
관리자 2006-06-16 오전 10:14:04   조회:6977

국세청은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1,046명에 대한 엄정하고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지난해 2,666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161억원, 재산압류 361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1,084억원 등이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자는 ▲세무서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증여하거나, 허위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가등기 등을 설정하는 경우 ▲ 고액의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재보된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6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체납추적 전담팀」은 이들 대상자에 대한 체납자의 등기부등본·예금계좌상 재산 변동 내역,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 조사 등 다양한 추적조사를 통해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회피 혐의를 파악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및 압류 조치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 명단공개 등 지속적인 체납정리 인프라 확대를 통해 체납처분 회피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노력해 온 국세청은 앞으로도 엄정한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처분 회피자를 색출함과 동시에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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