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청주시 - 내년도 지방세수 증대 청신호가 켜졌다 |
|
| 관리자 |
2021-11-11 오후 5:34:44 조회:116 |
|
|
|
|
|
|
○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에 따른 세수 추계액 증가
청주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인상분에 대한 안분방식을 규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 및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세액으로 하여 지난 2010년에 도입되었다.
지방소비세율은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2014년 6%p(5%➝11%) 인상을 시작으로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2019년 4%p(11%→15%) 및 2020년 6%p(15%→21%) 인상되어 지방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번 지방소비세 인상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과 인상분에 대한 안분방식을 규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이 지방세법 개정안은 김영배 의원이 발의했고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연내에 국회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 안분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되며, 세율은 2022년 2.7%p(21%→23.7%), 2023년 1.6%p(23.7%→25.3%)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대한 지방세법이 예상대로 연내 통과된다면 우리시는 2025년까지 지방소비세를 시세입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존 2022년 지방소비세 예상액 248억 원에 더해 214억 원을 추가로 지방세 수입으로 더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1673 | 울산시, 지방세 체납액 3년 연속 감소 | 관리자 | 2022/01/25 | 7 | | | 1672 | 경기도, 2021년 도세 16조 7,987억 원 징수. 목표액 100.9% 달성 | 관리자 | 2022/01/25 | 6 | | | 1671 | 당진시, 2022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 관리자 | 2022/01/25 | 10 | | | 1670 | 진주시,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 관리자 | 2021/12/29 | 84 | | | 1669 | 양주시,‘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책자 제작·배부 | 관리자 | 2021/12/29 | 81 | | | 1668 | 남원시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기관 선정 | 관리자 | 2021/12/29 | 81 | | | 1667 |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앞장’ | 관리자 | 2021/12/09 | 107 | | | 1666 | 경기도 조세정의과, 수천만원 상당 총포 소지 체납자 전수조사 174명 적발 | 관리자 | 2021/12/06 | 114 | | | 1665 | 경기도 세정과, 경기도 내년 지방세 징수 규모 17조원 돌파 예상 | 관리자 | 2021/12/06 | 115 | | | 1664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14개국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 제작 홍보! | 관리자 | 2021/12/06 | 85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