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고객센터 > 뉴스센터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앞장’
관리자 2021-12-09 오전 9:35:10   조회:629

- 금융채무 조정 제도 연계 지원·1년간 체납처분 유예 방안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회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 조정 제도 등과 연계한 체납자 지원 및 지방세징수법을 활용한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채무가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부)와 업무협약(MOU)를 통해 금융채무 조정 신청과 법원 회생 신청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 중 금융채무 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체납세액의 10%를 우선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체납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 제공(7년간 금융 거래에 제한)

소상공인 등 체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심사에서 체납세액 분할 납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0년 제주도내 채무조정 등 지원: 4,610명

또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 생업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게 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25   경남도, “지방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관리자 2023/06/07 10
1824   청양군, ‘청양 온세미로’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제작 관리자 2023/05/18 63
1823   여수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업체 추가모집 관리자 2023/05/12 61
1822   경기도, 671개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실태 전수조사. 신고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사례 912건 적발·지방세 65억 추징 관리자 2023/05/12 73
1821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관리자 2023/05/08 62
1820   인천시, 지방세 신세원 발굴ㆍ지속가능 세수확충방안 모색 관리자 2023/05/08 72
1819   양구군,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서비스 운영 관리자 2023/05/08 72
1818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2023.5.4.) 관리자 2023/05/08 59
1817   인천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안내 관리자 2023/05/02 64
1816   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관리자 2023/04/25 56
 
1[2][3][4][5]..183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