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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관리자 2022-08-08 오후 1:21:50   조회:706
- FileDownLoad #1 :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지방세정책과).hwpx Download : 231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앱) 통해 조회·납부 가능-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외국인

□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율**(구 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 개인사업자(5만원), 법인사업자(자본금액 등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적용)
** 사업소 연면적 330m2(100평) 초과하는 경우 제곱미터당 250원 과세

□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되어 위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들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기간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재산분과 통합되면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

□ 올해에는 제도 개편에 따른 계도기간임을 고려하여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은 정상 부과(연체이자 성격)

□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주민세 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주민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앞으로도 납세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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