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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관리자 2022-08-16 오전 9:41:11   조회:949
- FileDownLoad #1 : 8.12. 행안부 보도자료.hwp Download : 325
- FileDownLoad #2 : (붙임1)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개조식).hwpx Download : 293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20일간 입법예고(8.12.~9.1.)-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요 >

■ (근거)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 (구성)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 24인 및 정부위원 1인
■ (기능) ➀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➁ 지방세 관계 법령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이번에 마련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12일(금)부터 9월 1일(목)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
○ 개정안은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내용 일부*가 연계 반영되어있다.
* (동반개정 사항) ➀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➁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➂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 이번 개정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부동산 대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방세 정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6월 21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6월 16일)’ 등을 발표한 바 있다.
* 연소득·주택가격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

□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 기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또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납세자 권리와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하였다.

이번「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문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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