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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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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2-11-28 오후 2:00:29 조회: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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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DownLoad #1 :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부동산세제과).hwp Download :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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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재산세 급등을 제한하는「과표상한제」를 도입, 세액의 안정적 관리를 제도화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재산세 부과 시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우선,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 또한, 근본적으로 세부담의 항구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한 해의 과표 상승을 제한하는「과표상한제」와「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지방세 차원에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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