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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납세편의 시책으로 따뜻한 지방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리자

2022-12-20 오전 9:10:27 조회:2199

- FileDownLoad #1 :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납세편의 시책으로 따뜻한 지방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지방세정책과).hwp Download : 736

- 12월19일,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 요청하시기 전에 먼저 찾아드려요! >
 ㄱ시는 시민이 다자녀양육자가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뒤늦게 알게 되어 사후 환급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자녀가정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상수도사업본부와 다자녀양육자 정보를 공유하였음. 이를 통해 다자녀양육자 차량 취득세 약 1억 원 이상이 선제적으로 환급될 예정임.

<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현장조사로 영세 비영리단체의 세부담을 덜어내다! >
시각장애인 회비로 운영되는 영세한 비영리단체 ㄴ단체는 ’21년 예기치 못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ㄷ구 납세자보호관은 전입신고 이력, 전화·인터넷 사용내역 등을 현장조사하여 실제 ‘건축물’ 용도와 달리 ‘주택’으로 잘못 부과된 부분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정정부과하였고, ㄴ단체는 불합리한 세부담을 덜게 되었음.

< 기업을 위한 지방세 토탈 지원서비스, 기업세무 119! >
ㄹ시는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찾아가는 지방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놓치기 쉬운 감면 혜택이나 착오로 납부한 지방세 등을 환급해주었음. ’22년 약 48회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5천 4백만원의 세금이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음.

< 납세자별 데이터 분석으로 가산금 내는 일 없도록 안내해드려요! >
ㅁ도는 지난 2년간 재산세 가산금을 부과 받은 이력이 있으나 기한(7.31.) 4일 전까지 아직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 카카오톡으로 다시 납부 안내(3만5,774명)하여 전년 대비 기한 내 납부액 10.8% 증가 및 가산금 2.9억원 감소 효과를 거두었음.

* 상기 예시는 발표대회 본선에 진출한 우수사례 중 일부를 발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9일(월),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 이번 발표대회는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한 14개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심사가 진행된다.
○ 현장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상(3점) 및 장관표창(5점)이 수여되며, 예년과 달리 올해는 재정 특별교부세(인센티브)*도 함께 교부될 예정이다.
* 대상(1점) 3억원, 최우수상(2점) 1.5억원, 우수상(5점) 5천만원, 장려상(6점) 2천5백만원

□ 발표대회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전문적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등이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 사례 등이 소개된다.
○ 또한, 지역 내 기업들에게 지방세 감면 등 맞춤형 자문(컨설팅)을 제공한 사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납세자 편의 제고 사례 등이 다수 포함되었다.
※ (참고)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본선진출 사례(14개)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주로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이의신청 등 정식 절차로 다툴 수 없는 사안이 다수
※ ’21년 납세자보호관 민원처리 건수 : 2만 5,530건 / 시정률 92.5%
○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주민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발표대회와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전국 공통적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납세자보호관 이외에도 소상공인,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를 무료로 대리하는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등도 활용할 수 있다.
*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무료 상담을 제공, ’22년 약 1,435명 마을세무사 활동중
**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5억원 이하 등 요건 충족시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문적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거나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납세의지를 가진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지역 기업들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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