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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 최초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 의견진술’ 시행

관리자

2022-12-21 오후 5:12:52 조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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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거주자, 장애인, 노약자 등 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서비스 제공
- 내년부터 대면 참석 방식에서 전화(영상전화)로도 의견진술 기회부여
- 영세납세자 위한 세무대리인 제도 운영…변호사 등 전문가 무료 지원

경상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영상전화) 의견진술’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관계법상 도세 부분에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경남도에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불복청구를 접수한 납세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거리 거주자, 장애인, 노약자 등의 납세자는 시간적·공간적·신체적 제약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남도는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인 ‘의견을 직접 대면 진술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장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화(영상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세무사 등 전문 지식인이 무료로 대행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지방세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전문가 중 1인이 지정되며, 법령검토를 비롯한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영상전화) 의견진술을 시행 함으로써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확대되고, 납세자 권익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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