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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2023.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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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3-03-20 오전 10:40:49 조회: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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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67호, 2023. 3. 20, 일부개정]
○당초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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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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