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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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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3-10-04 오전 10:40:20 조회: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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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체납처분 시스템 활용으로 빈틈 없는 체납 징수
가상자산이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정보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의무 회피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자체납처분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압류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해졌다.
현재 고양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3곳(빗썸, 업비트, 코빗)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10,391명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요청했으며, 자료가 확인되면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신종 은닉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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