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경기도, 상반기 체납 특별 징수 대책 추진, 체납액 4,077억원 정리

관리자

2024-04-01 오후 3:16:23 조회:705

- FileDownLoad #1 : 경기도청 전경[9].jpg Download : 278

○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1조2,544억원 중 상반기까지 4,077억원 체납 정리 추진
○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 등 엄정한 징수활동, 생계형체납자는 따뜻한 복지연계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원 중 4,077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ㆍ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와 시ㆍ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ㆍ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징수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ㆍ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39	곡성군, 2024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평가 ‘최우수’	관리자	2025/01/16	16

1938	대구 동구청,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 최우수상	관리자	2025/01/16	14

1937	기장군, ‘38세금징수T/F팀’ 출범… “고액·상습 체납자 꼼짝 마!”	관리자	2025/01/08	54

1936	성남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5억원 부과	관리자	2024/12/18	147

1935	수원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7억 원 부과	관리자	2024/12/18	191

1934	보은군,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최대 1000만원 확대 등	관리자	2024/12/04	186

1933	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실시	관리자	2024/12/04	182

1932	용인특례시, 올 한해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현장 징수 활동 강화해 5억 900만원 징수	관리자	2024/12/04	159

1931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예산 절감하고, 환경도 보호	관리자	2024/12/03	186

1930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보령사랑상품권 지급	관리자	2024/12/03	95

1[2][3][4][5]..194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