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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관리자

2024-11-20 오후 2:27:37 조회:1667

-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10,274명 위택스,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 ’24.11.20. 00시 기준
○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ㆍ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0,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다.
○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8.9%)하였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세목은「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 행정안전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 각 자치단체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명단을 공개한다.
○ 공개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 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치단체에서는 2~3월경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운영(체납액 5천만원 이상)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이외에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고액‧상습체납자 사례
※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각색한 사례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B씨는 지방세 등 2천7백만 원을 4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체납자 B씨는 수 차례에 걸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에 대해 현재 B씨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체납자 B씨가 2020년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했으며, 고급차량을 대여해 고가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체납자 B씨의 차량 대여보증금을 추심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2. △△시는 공원에 시 소유의 건물을 설치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매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영업하도록 법인 C, D에게 건물을 대여하였다. 사업자였던 법인 C, D는 사용 허가 만료시기 전까지 건물을 잘 관리한 뒤 잘 반환하여야 하나, 만료된 후에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무단 점유하여 불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였다. △△시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시유재산 반환 및 사용료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높은 영업이익을 얻은 법인 C, D는 시설물 관리도 소홀히 하는 등 무단점유를 지속하였다. △△시는 행정대집행 등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제재 후 체납법인 C, D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무단점유 사용료 및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사용료 상당액인 22억을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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