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부동산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 |
|
| 관리자 |
2006-06-30 오후 12:45:27 조회:8714 |
|
|
|
|
|
|
내 용 <행정자치부장관 발표문>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부동산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
□ 최근 2006년도 주택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주택까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정부는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하면서도,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당정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율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사례 : 작년에 공시지가 2억원인 주택>
● 올해 재산세 평균상승률 14%임을 감안할 경우 재산세액이 24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승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1만 2천원 상승한 25만 2천원에 그침
ㅇ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율이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사례 : 작년에 공시지가 4억원인 주택>
● 재산세액이 74만원에서 88만원으로 상승해야 하나 이번 조치로 6만 6천원의 세부담이 완화
ㅇ 단,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는 재산세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이는 현행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이 50%임을 감안할 때 서민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세부담 완화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개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에 납기가 도래되는 주택 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인하분에 대해서는 9월 고지분에서 감액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상승률 상한액을 낮춘 이번 조치를 통해
ㅇ 서민주택의 세부담 과중문제가 개선되고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서민주거 안정을 실현하는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233 | 전남도, 지방세 업무연찬회 연구과제발표서 광양시 최우수상 수상  | 관리자 | 2006/10/25 | 7973 | | | 232 | 전주시, 9.1~9.30(1개월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54억원 징수실적 거둬 | 관리자 | 2006/10/18 | 8099 | | | 231 | 부천시, 지방세 체납정보 동사무소 주민전산망 확인 가능 | 관리자 | 2006/10/09 | 8175 | | | 230 | 의정부시, 공무원 사칭, “지방세 환급 사기 ”조심하세요 | 관리자 | 2006/09/29 | 8321 | | | 229 | 광주광역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 관리자 | 2006/09/29 | 8173 | | | 228 | 중소기업청, 금년 만료되는 중소기업 세제지원 연장 추진 | 관리자 | 2006/09/28 | 8239 | | | 227 | 울산지역 일명 ‘대포차’ 838대 파악 | 관리자 | 2006/09/26 | 8589 | | | 226 | 행정자치부, 특허 관련 등록세 납부기한 '익일까지' 로 연장 | 관리자 | 2006/09/26 | 7999 | | | 225 | 경기도, 수도권 기업에 대한 차별적 재정정책 개선방안 모색 | 관리자 | 2006/09/22 | 8244 | | | 224 | 경북도, 13호 태풍 '산산'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키로 | 관리자 | 2006/09/22 | 8098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