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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재민에 최장 9개월까지 세금 납부기한 연장

관리자

2006-07-24 오전 10:38:06 조회:8584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최대 2억원 보증 지원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 대해 각종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의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기로 했다.

17일 재정경제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 신속한 복구사업을 지원코자 금융, 세제 및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면제된다.

또 앞으로 고지할 세금, 이미 고지서 또는 독촉장이 나간 세금, 그리고 체납된 세금을 재해로 인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한다.

아울러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만약 사업자가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도 병행된다. 재해로 인해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상실된 자산가액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가 교부한 재해확인서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한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복구·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최대 2억원까지 특례 보증이 지원될 방침이다. 보증요율도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미 보증을 받은 업체가 피해를 입어 영업중단이나 연체가 발생할 경우 보증사고처리 유보 조치도 취해진다.

또 해당 보험사가 수해 사상자 및 피해업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나서서 지도할 예정이다. 인명피해의 경우 사실확인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물적피해에 대해선 추정보험금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선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봉사일수당 5만원씩 기부금 소득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내는 성금과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보고 비용이 인정되며, 기업이 피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피해복구비 등 지원금도 당해 기업의 손비로 인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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